■ 진행 : 나경철 앵커 <br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수요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발표였는데 여야의 반응 역시나 엇갈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선 부동산 계엄이란 표현까지 돌고 있는데 이 전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br /> <br />[이용호] <br />우선 무주택 서민, 그리고 청년들이 현금이 충분히 없잖아요. 결국은 집을 마련하는 데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서 합쳐서 집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걸 너무 줄여버리니까 결국은 서민과 청년들의 주택 마련의 꿈을 앗아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게 딱 15억, 25억 이렇게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선순환하게 돼야 되는데 너무 거래를 막아놓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결국은 경색되고 결국 그것이 다른 풍선효과를 유발해서 전세, 월세 이걸 높이는, 그래서 서민한테 다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지금 정부는 거래를 막아서 주택시장을 잡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의 얘기라면 과장되지만 주택거래금지법을 만들면 제일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은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주택공급대책이 없는 주택정책은 허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br /> <br /> <br />결국에는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건 이만큼 집값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정부여당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의도인 거잖아요? <br /> <br />[전용기] <br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규제정책을 걸어놓고 이후에는 공급대책을 아마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열어야 되는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712224625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